란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

대통령은 내란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탓에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혐의 하나로만 수사,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나아가 4개월 간 헌법파괴를 용인한 헌법재판소와 내란우두머리를 풀어준 검찰과 법원의 강도 높은 개혁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과 내란세력이 위협한 헌정질서의 허점을 보완하고 내란의 재발을 막는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을 헌법에서 삭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무력화를 막기.

이어 "이제는 내란우두머리와 그 일당에 대한 처벌입니다.

위기의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공고히 해야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박정현 부여군수 1인 피켓시위 모습 계엄 직후 전국 기초단체장 최초 1인 피켓시위와 현수막을 게시하며 줄곧 '윤석열 탄핵'을 외쳐왔던 박 군수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의 대통령 파면 직후 "내란우두머리피의자 윤석열의 파면은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한 사필귀정"이라며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내란의 겨울을 이겨냈다"고 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헌재의 결정에 겸허히 수용한다"며 승복 메시지를.

나아가 4개월간 헌법파괴를 용인한 헌법재판소와 내란우두머리를 풀어준 검찰과 법원의 강도 높은 개혁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비상행동은 또한 "주권자 시민들이 광장에서 외친 것은 ‘윤석열 파면’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이 퇴행시킨 개혁의 가치를 복원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평등, 생명과 생태.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내란우두머리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자연인’ 신분으로 재판정에 설 예정이다.

법원은 시계 침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내란우두머리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고, 검찰은 온갖 판례를 뒤져가며 항고를 포기했다.

공권력을 총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차장을 구속하는 일 앞에서 검찰과 법원은 한없이 신중했다.

시민들은 불안하지만 법관은 양심 앞에, 검찰은 법 앞에.

그가 일으켰던 내란은 6시간 만에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으며, 12월 14일 국회에 의하여 내란행위로 탄핵소추되었고, 마침내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그우두머리가 파면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스스로 역사의 빛이 되었습니다.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 모인 2천500여명(주최 추산)의 시민들은 문 권한대행의 선고가 끝나기도 전부터 자리에서 일어나 '내란우두머리윤석열 파면.

울산운동본부는 "시민이 이겼다"며 "내란우두머리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선거 일정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 일정이 놓아져야 한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내란우두머리피의자 윤석열의 파면은 정당하고 당연하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마무리되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3시부터 시작된 본회의에는 불참했습니다.

더원흥신소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 겸허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