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규제를 계속 운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더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공제기준을 현행 과세표준 12억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는 등 중산층을 향한 구애에 열.

세수를 살펴보면 법인세 세수의 급격한 감소를 월급쟁이의 유리 지갑으로 메꾸는 형국임을 부정할 수 없다"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한국은행과 국세청 자료를 인용해 "근로소득자의 1인당 평균.

자녀가 많을수록 전체 공제액이 늘어난다는 점은 기존 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간 인적공제에서 배제됐던 수유자에 대한공제기준도 마련됐다.

수유자는 상속인은 아니지만 유언 등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자로, 직계존비속과 기타.

유산 20억원을 배우자가 10억원, 자녀 2명이 5억원씩 나누면 총 1억3200만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새공제기준을 적용하면 상속세는 없다.

배우자가 10억원, 자녀가 5억원씩 모두공제를 받아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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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뼈대로 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우선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하면서 1997년 이후 28년 만에 상속세공제기준현실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거듭 강조한 최고세율 인하를 뒤로 미루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상속세법을 고쳐, 상속인들이 취득한 재산별로 과세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자녀는 1인당 5억원, 배우자는 10억원이 전액공제받을 수 있는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억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0억원과 5억원씩 상속받을 경우 현재는공제금액을 제외한 약.

원, 자녀A 3억원, 자녀B 3억원, 자녀C 3억원 등 총 18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은 배우자와 자녀 3인 가구를 살펴보면 배우자공제액은 9억원, 자녀의 기본공제액은 각 3억원씩이다.

또 인적공제최저한도는 모든 상속인과 수유자의공제합계를기준으로 10억으로 설정.

국회 입법이 이뤄진다면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적공제제도도 개별 상속인별기준으로 전면개편이 불가피하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결정세액도 같은 기간 4조2000억원에서 12조3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통상 상속세 면제기준을 보면 일괄공제5억원에 배우자공제5억원을 합한 10억원이다.

최근 아파트 등 자산 가격은 10억원 넘게 치솟았다.

그런데 상속세 일괄공제한도는.

일괄·기초공제를 자녀 등 상속인별공제로 흡수하고,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법정상속분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