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통령 탄핵심판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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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1-17 18:24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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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헌법재판소에 불출석한 가운데 16일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날 탄핵 재판은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양쪽 진술을 듣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국회 측은, 탄핵 청구가 기각돼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윤 대통령이 어떤 위헌적.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해온 ‘부정선거론’을 증거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그래도 희망을 가져 봅니다"라고 적었다.
해시태그로 "종로3가에서 안국역까지 걸어갑니다"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탄핵" "촛불행동"이라고 덧붙였다.
계엄 불면증 나만 있어?"라고 소셜미디어에 적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6일 서울 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조대현 전헌법재판관,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차기환 변호사.
공동취재사진 “피청구인(윤석열)은 매우 위험합니다.
[앵커] 한편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양 측은헌법재판소탄핵심판에 출석해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연루자의 증인신문에 들어간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천재현헌재공보관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
1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헌법재판소탄핵심판 절차에도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지난 13일, 정계선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 측 변호인 (어제) :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문명국가인데 대통령의 인권이 남파된 간첩보다 못합니까? 아무리 형사 재판이 아니고헌법재판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남파된 간첩이나 북한하고 직통으로 연결된 그런 피고인을 재판할 때.
대통령에 대한 형사불소추특권은 기소뿐 아니라 수사에도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댓글을 달았다.
성 부장판사는 또한 최근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수사기관에 내란죄 수사기록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헌재법 32조 위반 논란이 제기되는데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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